‘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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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범이 13일 만에 또...'중곡동 주부살인' 2억 국가배상

법무부는 ‘중곡동 주부 살인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범죄 수사 및 보호관

중앙일보

2023.02.17 13:41
[이번 주 리뷰] 갑질 건설노조, 민노총 간부 '北 연루'…中 인구 감소’,日 최대적자(16~21일)

1월 셋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이재명 #김시우 #윤석열 #다보스포럼 #북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김성태 #日 탄두교환형 미사일 #우회전 범칙금 6만원 #중국 경제성장률 #박

중앙일보

2023.01.22 05:59
“중곡동 피살주부 유족에 정부 배상 책임”…대법, 1·2심 뒤집었다

[중앙포토]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들에게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과 2심은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

중앙일보

2022.07.14 12:39
조두순 재범 막을 유일 수단, 보호수용법 6년전 막은 인권위

교도소에 수감된 조두순의 모습. [사진 JTBC] 8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의 출소가 오는 12월 13일로 다가왔다. 국회에서는 조씨의 이름을

중앙일보

2020.09.15 05:00
우리 동네 이름쓰지마! …범죄도시 이미지 낙인에 발끈

과천시가 지역명을 빼 달라고 보낸 협조 공문. [사진 과천시 공문 캡처] “제발 ‘과천’ 지역 이름을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경기도 과천시가 지난 23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중앙일보

2018.08.28 13:33
조두순같은 아동성폭행범, 형기 마쳐도 7년 더 격리한다

조두순같은 아동성폭행 중상해범이나 연쇄 살인·성폭행범 같은 상습 흉악범은 형기를 마친 뒤 최장 7년까지 사회로부터 추가 격리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3일 흉악범죄 재발 방지

중앙일보

2014.09.03 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