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보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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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대인 재산권 제한 미약"…文정권 '임대차 3법' 합헌 결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손을 잡은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차 3법

중앙일보

2024.02.28 16:52
회사 명의 대표의 신혼집…대법 "직원 아냐, 갱신요구 불가"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시민들이 서울 시내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중소기업이 직원 숙소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갱

중앙일보

2024.01.10 06:00
족쇄 아니라 로또였다…'반값 아파트' 10년 전매제한 역설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안장원 부동산선임기자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21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시즌에 주택시장 규제 완화를 둘러싼 희비가 엇갈렸다. 재건축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돼온 재건축부담금

중앙일보

2023.12.19 00:37
‘임대’가 17억 대박 터뜨린다? ‘김헌동 아파트’ 반전의 반전 유료 전용

‘임대’ 놀림을 받던 아파트가 ‘로또’로 거듭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김헌동 사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김헌동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하 토지임대부)을 말

중앙일보

2023.12.06 16:02
당첨뒤 분양가 6000만원 더 낼판…청년 울리는 '청년 로또'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안장원 부동산선임기자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 사전청약이 본궤도에 오른다. 공공분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일보

2023.06.20 01:00
[시론] 가장 시급한 민생 과제는 전세 안정

송영훈 법무법인 시우 변호사 ‘전세’라는 임대차 관행은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 특유한 현상이다. 집값의 절반, 혹은 대부분에 이르는 큰돈을 보증금으로 내건다. 한국에만 전세가 뿌리

중앙일보

2023.05.31 0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