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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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인이법' 국회서 폐기 위기…"여야, 학대아동 외면했다"

일러스트 김회룡 “또다시 기회를 놓치면 다시 개정에 이르기까지 또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우려됩니다”(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대당한 자녀가 직접 부모와 연을 끊을

중앙일보

2024.01.11 05:00
정일권 “각하 살려주십시오”…정인숙 피살에 靑 달려갔다 (61) 유료 전용

박정희 대통령의 18년 집권 기간 중 고위직으로 장수했던 대표적인 인물은 정일권(1917~94년)씨일 것이다. 5·16혁명 때 주미대사였던 정씨는 외무부 장관(63~64년, 66

중앙일보

2023.12.05 17:11
'죽지 않으면 집유' 아동학대범…무조건 징역 살게 법 바꾼다

자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아동을 사망에 이르기 직전까지 학대한 살해미수범에게 집행유예가 나올 수 없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오는 23일부터 이같은 내용

중앙일보

2023.10.22 16:10
일본 정부,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키로

일본 정부가 고액 헌금 등을 이유로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를 이르면 오는 13일 법원에 내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종교 단체를 상대로 해산을 청구해

중앙일보

2023.10.13 00:01
‘아베 총격’이 불러온 스캔들…日정부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

일본 정부가 고액 헌금 등을 이유로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한 ‘해산 명령’ 청구를 이르면 오는 13일 법원에 내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종교 단체를 상대로 지금껏

중앙일보

2023.10.12 17:01
[단독] 인권위, 강제북송 사건 인권침해 인정해놓고 각하했다

2019년 강제북송 되는 탈북어민. 중앙포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6월 ‘북한선원 강제북송 사건’ 진정을 각하했으면서도, 해당 사건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중앙일보

2023.09.02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