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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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 발전 가로막는 낡은 의료법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법은 학문과 산업발전에 필수요소다. 현대사회가 비약적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법이 사회구성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했고, 준수할

중앙일보

2024.04.11 02:20
경증은 분산・소아 필수진료는 강화…의료체계 개편하는 정부

전공의가 떠난 대형병원 응급실에 경증환자가 몰리지 않도록 보건복지부가 분산 사업을 시행한다.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면 정책지원

중앙일보

2024.03.15 18:50
연 10조 '간병지옥' 칼빼든 정부…"방향 잘 잡았지만 너무 늦었다" [view]

8일 분당서울대병원 간호간병 병동에서 간호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우상조 기자 정부가 국민을 짓누르는 간병비에 칼을 뺐다. 보호자 없는 병동으로 불리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중앙일보

2023.12.22 05:00
“마약류 중독은 질병”…내년부터 치료보호 대상자도 건보 적용

프로포폴. 연합뉴스 내년부터 마약에 중독된 치료보호 대상자도 건강보험(건보)을 적용 받는다. 최근 청소년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 중독이 급증하면서 중독 치료에 대한 국가적

중앙일보

2023.11.28 17:11
지난해 건보 진료비 총액 100조 돌파…65세 이상이 43% 차지

건강보험 진료비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습. 뉴시스 건강보험환자 진료에 소요된 진료비 총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중앙일보

2023.10.04 13:16
[이안나의 행복한 북카페] 집에 환자가 생겼다, 내 삶이 무너진다

이안나 성형외과 전문의·서점 ‘채그로’ 대표 몇 년 만의 회식이다. 하지만 민성씨는 어머니 간병을 위해 집에 가야 한다. 1970~80년대에는 가족이 입원하면 전업주부인 엄마나

중앙일보

2023.09.26 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