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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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방폐물·재정준칙·AI…꽁꽁 얼어붙은 ‘경제입법’

대형마트부터 부동산, 원자력 발전(원전)에 인공지능(AI)까지…. 민생은 물론 국가 경제를 위해 필요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장기 표류하다 해를 넘길 전망이다. 올해 정기국회가 극심

중앙일보

2023.12.18 00:02
대형마트·부동산·원전·AI…경제입법, 국회에 가로막혔다

대형마트부터 부동산, 원자력 발전(원전)에 인공지능(AI)까지…. 민생은 물론 국가 경제를 위해 필요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장기 표류하다 해를 넘길 전망이다. 올해 정기국회가 극심

중앙일보

2023.12.17 17:21
OECD 세계 성장률 전망치 올렸는데…韓 '1.6→1.5%' 또 내렸다

부산항 감만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뉴스1 세계 경제에 훈풍이 불기 시작했는데 한국 경제는 더한 한파에 내몰리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중앙일보

2023.06.07 18:01
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 세수보다 물가 더 급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휘발유 25%, 경유 37%)를 8월 말까지 4개월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중앙일보

2023.04.19 00:01
‘세수 펑크’보다 물가 우려…유류세 인하 연장한 정부

1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연합뉴스 세금은 거둬야 하는데, 물가는 틀어막아야 하는 갈림길에서 정부는 후자를 택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하는 유류세(교통·환경·에너

중앙일보

2023.04.18 18:05
미래세대 7번 언급한 尹…"전세사기 비극 희생자 역시 청년"

윤석열 대통령의 18일 국무회의 키워드는 ‘청년·미래세대’였다. 국가채무 증가(빚)와 고용 세습(일자리), 전세 사기(주거), 마약(건강)을 청년의 삶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하

중앙일보

2023.04.18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