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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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피하려다 '쾅'…경찰 들이받은 40대 만취남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고, 쓰러진 경찰관 다리를 깔고 지나치기까지 한 40대 음주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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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인인데, 왜 쳐다봐” 지하철서 승객 폭행한 쇼핑몰 사장
자신이 공인이라며 지하철에서 자기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다른 승객을 폭행한 쇼핑몰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호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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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받아 도어락 바꾸고 들어간 세입자…法 "무죄" 왜
대전 서구 대전지방법원. 뉴스1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집을 나갔다가 현관 잠금을 풀고 다시 집에 들어간 세입자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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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도로 대화’ 공개해 제명당한 군의원…法 “제명 취소”
지난해 8월 여현정(가운데) 양평군의원이 최영보(오른쪽) 군의원,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과 함께 정부과천청사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 관련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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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압승에 변곡점 맞이한 의료개혁…“민심의 심판, 철회해야”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의대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이 새 국면을 맞이했다. 의사단체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대응을 고심하고 있지만, 일부 의사들은 "민심의 심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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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싸움하다 장교 얼굴에 눈 비빈 부사관…2심도 무죄, 이유는
눈싸움을 하던 중 장교 얼굴에 눈 뭉치를 비볐다가 재판에 넘겨진 부사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