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스토킹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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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세 차례 전 남친 따라다닌 여성…스토킹 무죄 확정

대법원, 뉴스1 전 남자친구를 하루 동안 세 번 따라다녀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중앙일보

2024.03.26 16:18
전 여친 인스타 2차례 팔로우 요청한 40대…법원 "스토킹 유죄"

인스타그램. 로이터=연합뉴스 헤어진 여자친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2차례 팔로우 요청을 한 40대 남성의 행위를 법원이 '스토킹'이라고 판단했다. 14일 인

중앙일보

2024.02.15 01:47
'사랑해' 메시지만 3000개…스토킹에 떤 여성 보험설계사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여성 보험설계사에게 9개월간 3000여회 메시지를 보낸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집행유예 선고받았

중앙일보

2024.01.06 20:40
직장 찾아가 문 두드리고, 집앞서 흉기 들고 기다린 50대 실형

이별을 통보한 동거녀의 직장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흉기를 지니고 집 앞에서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중앙일보

2023.12.30 13:15
한밤 우퍼 틀었다…대법 '층간소음 보복' 세입자에 내린 죄목

층간소음 관련 이미지. 일러스트= 김지윤 기자 kim.jeeyoon@joongang.co.kr 층간소음·생활소음에 보복한답시고 천장을 두드리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 일부러 시

중앙일보

2023.12.14 12:51
한동훈 집 앞 흉기 둔 40대男 "미움 버리려 가지런히 놓고 온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받은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

중앙일보

2023.12.06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