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이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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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대인 재산권 제한 미약"…文정권 '임대차 3법' 합헌 결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손을 잡은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차 3법

중앙일보

2024.02.28 16:52
전세는 2년인데…이상한 ‘실거주 3년 유예’

━ 소위 넘은 개정 주택법 논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전·월세를 놓겠다는 연락이 계속 옵니다.” 오는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서울 강동구 둔

중앙일보

2024.02.22 00:12
3년 미뤄진 상한제 실거주 의무…한숨 돌렸지만 또다른 분쟁 씨앗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

중앙일보

2024.02.21 16:56
[세컷칼럼] 건축왕에 최고형 선고했지만…전재산 날린 피해자, 얻은 게 없다

전세 사기 광풍, 그 이후 지난해 전국이 전세 사기로 몸살을 앓았다. 전세왕·건축왕·빌라왕·빌라의 신·빌라왕자…. 춘추전국시대가 도래한 듯 별의별 왕 이름이 붙은 사기 사건이

중앙일보

2024.02.15 23:00
건축왕에 최고형 선고했지만…전재산 날린 피해자, 얻은 게 없다 [최현철 논설위원이 간다]

━ 전세 사기 광풍, 그 이후 최현철 논설위원 지난해 전국이 전세 사기로 몸살을 앓았다. 전세왕·건축왕·빌라왕·빌라의 신·빌라왕자…. 춘추전국시대가 도래한 듯 별의별 왕

중앙일보

2024.02.13 00:42
1100가구 단지에 전세 1건…‘역전세난’에서 다시 ‘전세난’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내년 2월 서울 구로구의 아파트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둔 성모씨는 최근 이사에 대한 고민이 크다. 이미 2년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중앙일보

2023.11.14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