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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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인데 무죄?…“사고예방 위해 10m 차 옮긴 것”

비록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차들의 원활한 교통과 사고 예방을 위해 약 10m 정도 차를 옮긴 것은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중앙일보

2023.08.27 09:00
"중국 XXX" 욕 듣고 칼부림한 중국인 실형...한중관계 경색 영향?

울산지법 전경. 김윤호 기자 최근 한·중 관계 경색으로 중국 내 반한 기류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 비하 발언을 접하고 폭력으로 대응한 국내 체류 중국인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

중앙일보

2023.06.14 14:43
"왜 징역 20년 선고?"…'국민銀 강도살인' 1심 때린 항소심 반전

“강도살인죄는 사형과 무기징역만을 선고할 수 있다. 그런데 왜 1심에서 (이정학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는지…,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단해보겠다.” 발생 21만에 해결된

중앙일보

2023.05.10 17:00
양귀비 밭 앞에서 "진통제 심었다"…경찰도 혀 내두른 '잔꾀'

경찰에 압수된 양귀비. 사진 울산 북부경찰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아 불법체포라고 주장하거나 형량을 줄여보기 위해 공범의 죄를 진술하는 등 '플리바게닝’을 시도한다. 또

중앙일보

2023.04.26 11:16
알바가 실 꿰고 간호조무사 봉합…그 병원 아찔한 수술 600번 [사건추적]

병원 수술 장면. 사진은 2018년 경찰이 공개한 한 병원의 불법 수술 장면 중 일부(CCTV 장면). 기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울산에서 간호조무사가 의사

중앙일보

2023.04.24 05:00
공연 대기실서 가수 지갑도 털렸다…불황에 활개치는 잡범들

경기불황 관련 이미지. 중앙포토 초콜릿 음료수·물티슈·소시지빵, 소액 현금 등 자질구레한 절도 행각을 하는 이른바 '잡범' '좀도둑'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지고 있다. 고물가나 경

중앙일보

2023.04.18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