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처벌법 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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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가자"...이희진 일당, 오카방 동원해 스캠코인 띄워

피카코인 시세조종 연루 의혹을 받는 이희진씨가 지난달 15일 오후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중앙일보

2023.10.22 18:00
미투 바람 타고 생긴 주거침입강제추행 '무조건 실형'…헌재 "너무 무거워 위헌"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전경. 김정연 기자 주거침입강제추행죄를 최소 징역 7년으로 무겁게 벌하는 건 헌법 위반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9명의 헌법재판관은

중앙일보

2023.02.23 18:01
[이번 주 리뷰] 이재명 사법리스크 '태풍의 눈'…'깡통전세' 속출(17~22일)

이번 주(17~22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카카오 #남궁훈 사퇴 #만성질환 #BTS #주택담보대출금리 #이재명 #김혜경 #전주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욱 #이승엽 #박진

중앙일보

2022.10.23 05:59
"더는 수정 없다"는 與…'언론재갈법' 25일 날치기 강행 굳혀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재갈법’(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날치기’ 처리를 위한 준비 태세를 가다듬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

중앙일보

2021.08.23 05:00
與 이번엔 "욱일기 걸면 징역10년"…학계 "민주당식 국보법"

더불어민주당에서 또다시 ‘역사왜곡’을 막자는 주장이 나왔다.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두고 학계에서도 “민주당식 국가보

중앙일보

2021.05.16 16:18
이용구 법무실장 때 법무부 ‘도로 위 폭력 엄정 대응’ 지시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던 이 차관. [뉴스1] 이용구(54)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경찰의 택시기사 폭행 혐의 ‘내사종결’ 처분에 거센

중앙일보

2020.12.21 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