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형량’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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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학폭위'에 분노한 학부모, 수업 중인 초등교사 목졸랐다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수업중이던 교사의 목을 조른 3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강부영 부장판사)는 1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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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유기한 친모 징역 8년 6개월 확정
지난 2022년 12월 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모 서모(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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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에 '입던 속옷' 보낸 변호사, 벌금에 항소했다 징역형
서울북부지법. 사진 연합뉴스TV 고등학생에게 자신이 입던 속옷을 택배로 보내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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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교사 목 조른 학부모…'징역 1년' 불복에 檢도 맞항소
7일 오전 인천지법 앞에서 인천교사노조가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를 엄벌해달라며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한 참가자가 눈물을 훔치고 있다. 연합뉴스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인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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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서 여교사 목 조르며 욕설 퍼부었다…학폭 엄마, 징역 1년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수업 중이던 초등학교 교실에 찾아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학부모를 법원이 실형에 처했다. 지난 7일 인천지법 앞에서 인천교사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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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법원 전경, 뉴스1 특수교육실무사도 학교에서 일하면 교직원이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