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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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로 벤츠 산 엄마…"돈 받아와" 전 남편에 아들 보냈다

양육비를 받아오라고 어린 아들을 홀로 전남편에게 보낸 40대 친모가 아동학대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중앙일보

2024.04.16 13:39
양육비 1억 미지급 아빠 첫 실형…검찰 “형량 낮다” 항소

양육비해결모임 회원들이 지난 2019년 2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양육비제도 진정입법 부작위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회원들

중앙일보

2024.04.02 10:51
법 개정 3년, 선고 8건 중 실형 1건… 양육비 안 주는 부모 해법은 ['나쁜 부모' 첫 법정구속]

김영희 디자이너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를 형사처벌 할 수 있게 된 건 3년이 채 되지 않은 일이다.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

중앙일보

2024.03.28 05:00
[시론] ‘노키즈 존’ 아닌 ‘패밀리 룸’에 해법 보인다

이윤진 서원대 복지행정학과 교수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이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내놓기 시작한 2004년부터 지금까지 280조원이 넘는 막대한

중앙일보

2024.03.27 00:24
한부모 가정 70% 양육비 못 받아…강제 징수 건보공단에 맡겨야 [박성민이 소리내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가 적지 않아 이를 강제 집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래픽=김지윤 기자 배드파더스라는 단체가 있다. 2015년 만들어진 곳으로 양육비를

중앙일보

2024.03.27 00:01
"혼인신고 하면 바보"…연봉 1.3억 부부, 차라리 미혼모로 산다 왜

박수영(36·가명)씨는 지난해 아이를 낳고, 최근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았다. 대기업에 근무하는 박씨와 같은 회사인 남편의 소득을 합하면 1억5000만원에 달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

중앙일보

2024.03.1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