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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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오늘까진데...끝내 소송 못 한 ‘안인득 사건’ 피해자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강주안 논설위원 〈포항과 진주의 판이한 국가배상소송 지원〉 5년 전인 2019년 4월 17일 새벽 경남 진주에서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다. 안인득(당시 42세)씨가 아파트에 불

중앙일보

2024.04.16 00:34
대법원 "용산 대통령실은 관저 아니다…집회 허용해야"

지난해 10월 용산 대통령실 앞 경찰이 쳐 놓은 울타리 밖에서 한 시민단체가 집회하는 모습. 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

중앙일보

2024.04.12 22:28
이루마, 밀린 음원 수익금 26억 받는다…前소속사에 최종 승소

피아니스트 이루마. 중앙포토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46)씨가 전 소속사에게 밀린 음원 수익금 약 26억원을 오랜 소송 끝에 받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

중앙일보

2024.04.07 18:11
성전환 뒤 강제전역…故변희수 하사 일반사망→순직 바뀌었다

군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조치된 고(故) 변희수 전 하사. 뉴시스 군복무 중 성전환 수술로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다가 숨진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해 국

중앙일보

2024.04.04 17:52
유승준 "승소 4개월 지났는데 아무 소식 없어…할 만큼 했다"

사진 SNS 캡처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47·스티븐 유)이 지난해 11월 비자 발급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아무런 소식이 없다”며 심

중앙일보

2024.04.02 17:41
[단독] 2000억 손실 '중국고섬 상폐'…국내 증권사 1심 이겼다

중국 광둥성 광저우 소재 중국은행(BOC) 본사 전경. EPA=연합뉴스 투자자들에게 2000억원대 손실을 끼쳤던 ‘중국고섬(중국고섬공고유한공사) 사태’에 대해 한화투자증권 등

중앙일보

2024.03.26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