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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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한동훈표 성범죄자 대책들 속속 궤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적극 추진했던 ‘한국형 제시카법’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원이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운영 시설로 지정하고, 성충동

중앙일보

2024.01.02 18:04
충격의 오원춘·도가니 사건…그는 ‘화학적 거세’ 내밀었다 유료 전용

■ 「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일하던 보좌진을 무대 위로 올려 이들의 활약상을 공개합니다. 국회와 소통하고 싶은 분들

중앙일보

2023.08.17 14:27
“처벌 원하지 않아” 스토킹 피해자 의사에도 가해자 처벌 가능…소위통과

권칠승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

중앙일보

2023.06.19 20:20
“밤길에 조심해라” 변호사들 여전히 위협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대구 수성구 범어동 변호사 사무실 건물 앞에 희생자를 추모하는 조화(弔花)가 놓여 있다. [뉴스1] 지난 7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근처 한 법조건물. 지난해

중앙일보

2023.06.13 00:02
SNS 달인의 SNS 처벌법…아는만큼 법 나오는 과방위 유료 전용

■ 「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1월 26일부터 ‘보좌관의 세계’를 연재합니다.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중앙일보

2023.06.08 16:00
7명 숨진 대구 법조건물 테러 1년…변호사들은 위협받고 있다

지난해 6월 대구 수성구 범어동 변호사 사무실 건물 앞에 희생자를 추모하는 조화(弔花)가 놓여 있다. 뉴스1 7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근처 한 법조건물. 지난해 6월 방

중앙일보

2023.06.07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