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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권익위 감사 ‘추미애·조국 사건’ 조사 착수

내용은 추미애, 조국 두 전직 법무장관의 가족 수사와 관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일보

2022.08.11 21:27
'검수완박' D-33인데…헌재는 심판청구·가처분 모두 '함흥차사'

내용 면에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 제외)로 발생할 수사 공백이 국민 권익 침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앙일보

2022.08.08 17:43
檢, 수장도 없이 검수완박 시대 맞는다…'식물 총장' 우려

지난해 1월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직접수사 범위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축소됐다.

중앙일보

2022.08.05 06:00
김남국 "국방부가 인사검증해도 되냐" 한동훈 "뜬금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처음 출석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인사검증 및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중앙일보

2022.07.28 18:03
주철현 “경찰수사, 민주적 통제 필요”…野서 경찰 집단행동 첫 비판

사진 주철현 의원 페이스북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수사를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처음 나왔다.

중앙일보

2022.07.27 20:36
윤 대통령, 한동훈에 “기업 위축 과도한 형벌규정 개선을”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5월18일, 서울남부지검), 보이스피싱합동수사단(6월23일, 서울동부지검)에 이어 한동훈 장관 취임 후 세 번째 합수단 설치다.

중앙일보

2022.07.2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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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이슈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6대 범죄로 직접수사 대상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이 시행된지 1년 만에 민주당이 2차 개혁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분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