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4월 2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2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수사ㆍ기소 분리론’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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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현 정부 검찰총장이 野후보로 당선…참 아이러니한 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의미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과 관련해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합의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의회민주주의에도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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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일단 뺏고 보자는 민주당, 대안도 없이 밀어붙여
김오수 검찰총장이 12일 오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1시간 가량 긴급회동을 마친 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복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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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권 뺏자"만 있고 대안 없다…OECD 27개국 수사권 보장 [Law談 스페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4/13/995495a6-8702-40d9-8bb4-1b88086d245c.jpg/_ir_410x230_/aa.jpg)
"檢수사권 뺏자"만 있고 대안 없다…OECD 27개국 수사권 보장 [Law談 스페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검찰 간 ‘강대강’ 충돌이 부각될 뿐 대안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 검찰에 남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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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국 검사에 '수사청' 물었다···秋 "버티기 몰염치" 맹공
윤석열 이미지.연합뉴스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신설 법안에 대해 전국 검사들의 의견을 묻는 작업을 시작했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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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현직 총경, 재판서 '수사·기소 분리' 꺼내며 檢저격
김병찬 총경이 2017년 11월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경록 기자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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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판·검사 못 믿으면 시민이 기소·판결할 수도](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2/24/fffe86fe-a543-47e5-be58-667abb34772e.jpg/_ir_410x230_/aa.jpg)
[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판·검사 못 믿으면 시민이 기소·판결할 수도
━ ‘수사·기소 분리론’의 바닥을 보다 (과천=뉴스1) 이광호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소장 공
!["檢수사권 뺏자"만 있고 대안 없다…OECD 27개국 수사권 보장 [Law談 스페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4/13/995495a6-8702-40d9-8bb4-1b88086d245c.jpg/_ir_556x312_/aa.jpg)
![[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판·검사 못 믿으면 시민이 기소·판결할 수도](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2/24/fffe86fe-a543-47e5-be58-667abb34772e.jpg/_ir_556x312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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