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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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오늘까진데...끝내 소송 못 한 ‘안인득 사건’ 피해자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강주안 논설위원 〈포항과 진주의 판이한 국가배상소송 지원〉 5년 전인 2019년 4월 17일 새벽 경남 진주에서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다. 안인득(당시 42세)씨가 아파트에 불

중앙일보

2024.04.16 00:34
[단독] "文 어설픈 정책이 부른 참극"…쫓겨난 세입자의 반전

지난 2021년 압구정동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공언한 정책의 국회 통과가 무산되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했다.”(1심 판사) “정책의 경

중앙일보

2024.04.14 05:00
“삼성 합병 불공정” 메이슨 국제분쟁…"韓 438억원+이자 내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손해를 입었다고 제소한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3203만 달러(약 43

중앙일보

2024.04.11 20:31
[속보] '삼성 합병 반발' 메이슨에 韓정부 438억원 배상 판정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삼성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 판정이 나왔다. 법무부는 1

중앙일보

2024.04.11 20:18
구글·틱톡 규제 강화 나선 美의회 “개인정보 활용 제한, 피해 땐 소송 가능"

구글, 페이스북, 틱톡 등 주요 빅테크 기업 앱 로고를 모아 놓은 이미지. AFP=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구글, 메타, 틱톡 등 빅테크 기업들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중앙일보

2024.04.08 13:45
졸리 "피트의 학대, 비행기 사건 이전에도 있었다"…추가 폭로

할리우드 스타 커플이었다가 이혼한 안젤리나 졸리(왼쪽)와 브래드 피트. AP=연합뉴스 할리우드 스타 커플이었다가 결별한 안젤리나 졸리(49)와 브래드 피트(61)가 수년째 소송전

중앙일보

2024.04.06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