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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제주 4·3 일반재판 수형인도 재심 청구"…1500명 누명 벗나

김유철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제주 4·3 사건 일반 재판 피해자에 대한 검찰의 직권 재심 청구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일보

2022.08.10 18:30
'여친 성관계' 영상 멋대로 뿌려도 무죄…그놈이 믿는 구석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4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부장판사

중앙일보

2022.08.10 16:47
10건 고발당한 공수처, 줄사표 사태…특별감찰관까지 부활하나

뉴스1.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5일 자로 수사3부장을 겸하고 있는 최석규 공소부장에 대해 수사3부장 겸임근무를 해제하고 차정현 수사2부 검사를 직무대리에 임명했다.

중앙일보

2022.08.10 05:00
"주민 총살한 한국군 봤다" 베트남전 학살 피해자 첫 법정 증언

뉴스1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9일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여‧62)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베트남 전쟁 당시 남베트남 민병대 소속이었던 응우옌 득쩌이

중앙일보

2022.08.09 18:27
검찰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에 살인죄 적용…경찰과 왜 달랐나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경찰은 송치 당시 준강간치사 등을 적용했지만 이를 변경해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중앙일보

2022.08.09 18:07
檢 '인하대 성폭행' 그놈 살인죄 적용…"미필적 고의 규명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중앙일보

2022.08.09 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