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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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알선하며 '산재브로커' 역할…"노무법인 등 11곳 수사의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부 노무법인들이 특정 병원을 알선하며 높은 수임료

중앙일보

2024.02.20 14:24
임금 체불 지난해 32.5% 증가해 역대 최대…건설업서 급증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급증하며 1조7000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 임금 체불액은 1조7845억3000만원으로 전년(1조3

중앙일보

2024.01.25 15:44
1년 가까이 표류 '강제실종범죄처벌법', 법사위 소위 통과

전시 납치 피해자의 아들 최광석씨가 지난해 3월 말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아물지 않는 상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한 강제실종 및 납치' 보고서 발간 행사에서

중앙일보

2024.01.11 00:01
[세컷칼럼] “언제 어디서 칼부림 나도 이상할 것 없는 현실”

━ 진주 안인득 사건 재판서 드러난 위험 환자 관리 실태〉 ■ 「 학계·법조계 지원한 피해 가족 소송서 “국가 4억원 배상” 판결 “윗집서 곰팡이 던진다”며 잇단

중앙일보

2024.01.06 23:00
“언제 어디서 칼부림 나도 이상할 것 없는 현실”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 〈진주 안인득 사건 재판서 드러난 위험 환자 관리 실태〉 ■ 「 학계·법조계 지원한 피해 가족 소송서 “국가 4억원 배상” 판결 “윗집서 곰팡이 던진다”며 잇단

중앙일보

2024.01.04 01:21
[속보] '미투'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최종 패소

서지현 전 검사. 뉴스1 국내에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불러일으킨 서지현 전 검사가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

중앙일보

2023.12.21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