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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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Note] 전 국민 25만원 현금성 복지…효과 적고 재정만 축낼 우려

에디터 노트. 일본의 사회·경제 현상은 한국에 앞서 나타나곤 합니다. 최근엔 부정적인 게 많습니다. 빈집이 대표적이죠. 일본에선 저출산·고령화 이후 빈집이 1000만 채에 육박하

중앙일보

2024.04.24 00:11
레이건 경제교사의 호언장담 “트럼프 되면 세계경제 성장” 유료 전용

세상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면 ‘죽음’과 ‘세금’이란 말이 있다. 정부는 세금으로 국방과 복지 등 민간이 하기 어려운 많은 일을 한다. 세수는 국가 운영에 필

중앙일보

2024.03.10 15:20
종합소득 격차 1위 서울…상위 0.1% 연소득 65억원

지난 4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 연합뉴스 서울에서 종합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사람의 연소득은 평균 6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은 종합소득 상위 20%와 하

중앙일보

2024.02.11 08:43
[중앙시평] 개혁 과제와 새로운 국가지도층의 부상

조윤제 서강대 명예교수·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한국 경제가 이만큼 성장, 발전해 온 것은 당시 시대가 당면한 도전과 과제에 나름 적절한 대응을 해왔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는 지금

중앙일보

2023.11.24 00:43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폭 줄이고 소득대체율을 36%로 낮추자 [최슬기가 소리내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가 지난 9월 더 내고 덜 받는 방식 중심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공개했지만 소득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반대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5차 국민연금

중앙일보

2023.11.15 00:10
與 "고물가로 민생 어렵다면서 돈 풀자는 이재명…모순덩어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재정 확장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고물가 고금리 상황을 끝낼 생각은 안 하고 세금을 더 풀자고 하는 건 조삼모사보다

중앙일보

2023.11.03 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