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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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촉법소년 하향 부작용 우려"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중앙일보

2024.02.26 11:39
전문의 확대, 의료사고 부담 완화…전공의 요구 7가지 보니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진료 거부로 인해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21일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중앙일보

2024.02.21 18:17
日이 10대에 사형 선고할 때…韓은 '절대적 종신형' 논의한다

사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 엔도 유키(21)의 사진. 사진 FNN 뉴스 캡처 일본 야마나시현 고후시 지방법원은 지난 18일,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인 엔도 유키(당시 19세)

중앙일보

2024.01.27 05:00
법치는 보수 인권은 진보…한동훈, 40% 무당층에 통할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이임 회견에서 “사심 없이 추진했던 정책들을 국회에서 더 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개월여 장관

중앙일보

2023.12.22 05:00
‘73년생 정치 신인 한동훈’ 이 길 안 가면 조국2 된다 유료 전용

특별 대우나 ‘꽃가마’ 타는 모습 말고 73년생, 50세 정치 신인으로 ‘밑바닥부터 발로 뛰겠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을 수락

중앙일보

2023.12.21 16:15
돌 던져 70대 사망…8살은 처벌 피해도, 부모에 손배 책임있다

지난 2015년 10월 용인캣맘 살해사건 현장인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 중앙포토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남자아이가 던진 돌멩이에 맞아 70대 남

중앙일보

2023.11.19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