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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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발견 못한 세무사, “징계 처분 정당”

자신이 맡은 사업자의 회계보고서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아 분식회계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써준 세무사를 징계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