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장 서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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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양형기준제는 절대지존인가
이재홍김앤장 변호사전 서울행정법원장 서정주 시인은 “나를 키운 것은 8할이 바람이었다”고 했다. 여기서 8할은 본질적 요소를 뜻할 것이다. 형사재판의 8할은 무엇일까? 그것은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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