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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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일부 헌법불합치… 패륜 가족은 빼고, 돌본 가족은 지킨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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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위헌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5일 헌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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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 양산" "없으면 더 싸울 것" 47년 된 유류분 오늘 존폐 결정
헌법재판소. 사진은 지난 23일 공개변론 모습. 연합뉴스 재산형성 과정에 기여가 없고 불효나 불화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자녀들에게도 재산이 무조건 귀속되도록 강제할 이유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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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기본권, 돌이킬 수 없게 침해”… 해외 기후소송 판단 보니
2020 3월 ‘청소년 기후행동’ 활동가 등이 정부의 기후 대응 미흡으로 건강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의 첫 공개변론이 오는 23일 열린다. 뉴스1 이틀 뒤인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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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우려에 동조했던 김재규, 박정희 암살 한 달 전 만난 남자 유료 전용
「 궁정동의 총소리 」 「 6회. 한·미 갈등의 약한 고리 김재규 」 정상회담은 잘 짜여진 약속대련이다. 그런데 1979년 6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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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투병 고통에 시달리는 반려견 보냈다…美서 퍼지는 조력사망
워싱턴포스트(WP)가 소개한 쇼치의 사연. 출처 the Washington Post 올해 11살 쇼치는 암 투병 중이었다. 오른쪽 눈의 시력은 상실됐고, 잘 먹지도 자지도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