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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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막는 위험성 평가…'의무화' 개정은 내년으로
지난 26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현장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제공 직원 10명이 근무하는 민자고속도로 운영·관리업체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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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기중앙회장 “50인 미만 기업 ‘중처법’ 2년 유예 절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의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문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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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3개월 앞으로…정부는 '적용 유예' 만지작
중대재해처벌법. 연합뉴스 직원 수 40명 규모의 작은 행사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최모(46)씨는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받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고민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안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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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취임 1년 된 날에도…'체포안 투표' 워크숍서 또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28일 의원단 1박 2일 워크숍을 열고 정기국회 전략을 논의했다. ‘민생회복을 위한 단합’을 강조했으나,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재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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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법안 있는데도 손놓다가 사망자 속출하자 바빠진 국회
서울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33도까지 올라 폭염경보가 발령된 지난 7월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여의대로 일대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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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에도 늘어난 산재 사망…“처벌보다 예방 초점”
정부가 중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평가’ 제도를 오는 2025년까지 전 사업장에 의무화하기로 했다. 노사가 사전에 사업장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