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의 자유와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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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학부모 악성민원 거부권…교육부, 새 학교 인권조례 공개

학생인권조례(이하 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교육부가 현행 조례를 대신할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29일 각 교육청에 안내했다.

중앙일보

2023.11.30 00:01
[단독] "KAIST 교수가 대학원생 2명 뺨 때렸다"…학내 조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동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정문. [중앙포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소속 한 교수가 대학원생 2명의 뺨을 때려 학교 인권윤리센터가 조사에

중앙일보

2022.07.03 14:30
"남성 군인간 성관계, 혐오라 볼수 없다" 대법 판례 바뀐 배경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23] 군부대 밖 합의된 동성 군인 간 성관계, 처벌 대상인가요? 남성 군인 2명이 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 부대 바깥 사적 공간에서, 서로 합

중앙일보

2022.04.22 05:00
[노트북을 열며] 통신을 검문하는 나라

정효식 사회1팀장 독재정권 시절 위법한 공권력 행사, 즉 국가 폭력의 대표적인 사례가 불심 검문과 불법 연행·체포·구금 등이다. 이젠 현행범을 제외하고 법원 영장 없이 국민을 연

중앙일보

2022.01.19 00:22
[시론]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의사들 등 떠밀지 말아야

연준흠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인제대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수년 동안 논란을 거듭해온 법안이 의료계의 반대에도

중앙일보

2021.09.08 00:26
인권위, 추미애 ‘휴대전화 비번 공개법’ 인권침해 조사 착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해제’

중앙일보

2020.11.17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