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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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흉악범만…수만명 서민 등친 금융사기범, 왜 신상공개 안하나 [김한규가 소리내다]

살인·마약·성범죄뿐 아니라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많은 금융사기 범죄자의 신상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래픽=김영희 디자이너 범행 수단이 잔인한 범죄나 아동 성폭행과 같

중앙일보

2024.04.03 00:01
급한 건가, 겁이 없는 건가…총선 이후가 걱정되는 이유 [관점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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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4.03.31 05:00
[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인 형사책임특례는 평등원칙에 반한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의료법은 1973년 새로 만들면서 의료인이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중앙일보

2024.02.01 00:28
[사설] 총선용 ‘직방금지법’ 우려, 또 혁신 죽이기인가

로톡 직방 삼쩜삼 고소 고발 / 혁신 골든타임 놓치는 리결테크/ 제의 2타다 사태/ 일러스트: 중앙선데이국 김이랑 ━ 부동산 혁신 기업 압박할 ‘제2의 타다금지법’

중앙일보

2023.12.13 00:41
'쩐의 전쟁' 사모펀드·IPO 리스크 관리, 김태연·오현주·정명재 [중앙일보 변호사평가 - 금융]

돈을 굴리는 회사들에게 법률 리스크는 다른 기업보다 치명적이다. 금융사고가 터지면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피해에 법적 책임을 지느냐는 기업의 존망을 가

중앙일보

2023.12.07 05:01
[포토타임]제57회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폭염도 잊은 뜨거운 경기

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 2023.08.02 오후 5:00 제57회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폭염도 잊

중앙일보

2023.08.02 0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