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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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3년, 선고 8건 중 실형 1건… 양육비 안 주는 부모 해법은 ['나쁜 부모' 첫 법정구속]
김영희 디자이너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를 형사처벌 할 수 있게 된 건 3년이 채 되지 않은 일이다.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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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추미애·이성윤 친문 법조인 등 10명 출마…반윤 선봉 서나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 등에 소속돼 이른바 ‘검찰 개혁’을 주도했던 주요 인사가 4·10 총선에 대거 출마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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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한 이종섭…軍 수사권 없는데 직권남용 쟁점은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5일 방위산업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했다.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수사 외압’ 의혹으로 이 대사를 입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대사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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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 칼럼] 보통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했을까
이정민 칼럼니스트 온갖 해괴한 일이 난무하는 정치판이지만 22대 총선을 앞둔 지금의 여의도만큼 몰상식과 꼼수가 활개 치는 막장극은 여태껏 보지 못했다. 형사사건 범죄 혐의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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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2024] 생성형 인공지능, 블록체인…‘신기술 대응’ 역량 강화에 집중
국내 대형 로펌들 ‘격변기’ 맞아 발빠른 대응 나서 가상자산 관련 법률리스크에 대비 생성형 AI에 관련한 통합적 솔루션 다양한 분야 전문가·법률가 협업도 생성형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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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 다음엔 G…롯데, 사외이사에 이사회 의장 맡긴다
롯데그룹이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과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을 정착하겠다는 취지다. 20일 롯데는 비상장 계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