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훈령’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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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배상 판결…피해자 이미 숨졌지만 아무도 몰랐다
지난 1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법적 근거 없이 원고들을 수용한 사실이 증명된다. 국가는 이들의 손해에 배상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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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억 배상 판결 받았지만…형제복지원 피해자 이미 사망](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2/29/1e57a7ba-2806-4600-b0a1-d51eec614484.jpg/_ir_410x230_/aa.jpg)
[단독] 2억 배상 판결 받았지만…형제복지원 피해자 이미 사망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관계자 등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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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비상상고는 왜 했을까?](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2/06/8040947e-f092-4194-bcf6-14c55704549a.jpg/_ir_410x230_/aa.jpg)
[세컷칼럼] 비상상고는 왜 했을까?
비상상고(非常上告)라는 제도는 확정된 판결에 법령 위반 사안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을 때 활용된다. 검찰총장만 신청할 수 있고, 대법원이 단심으로 결정하는 점도 특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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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의 시시각각] 비상상고는 왜 했을까?](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2/05/f2c2851d-9b61-4ff1-99f6-34bb13e8a4f7.jpg/_ir_410x230_/aa.jpg)
[최현철의 시시각각] 비상상고는 왜 했을까?
최현철 논설위원 비상상고(非常上告)라는 제도는 확정된 판결에 법령 위반 사안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을 때 활용된다. 검찰총장만 신청할 수 있고, 대법원이 단심으로 결정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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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3번째 조사 앞두고 비공개 소환 요청…경찰이 거부
지난 10월부터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씨가 3번째 조사를 앞두고 경찰에 비공개 소환 요청을 했으나 경찰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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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내가 코인 공개 거부? 박찬대, 김의겸 대신 가짜뉴스 맡았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8일 자신이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 여부 공개를 거부했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직접 반박
![[단독] 2억 배상 판결 받았지만…형제복지원 피해자 이미 사망](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2/29/1e57a7ba-2806-4600-b0a1-d51eec614484.jpg/_ir_556x312_/aa.jpg)
![[세컷칼럼] 비상상고는 왜 했을까?](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2/06/8040947e-f092-4194-bcf6-14c55704549a.jpg/_ir_556x312_/aa.jpg)
![[최현철의 시시각각] 비상상고는 왜 했을까?](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2/05/f2c2851d-9b61-4ff1-99f6-34bb13e8a4f7.jpg/_ir_556x312_/aa.jpg)
![[이번 주 리뷰] 북한의 도발, 내홍의 민주당, 재계의 통큰투자’(23~28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5/29/ovp_93803e2f-b8ee-42e9-a047-77648c6ff423.jpg/_ir_556x312_/aa.jpg)
![[이번 주 리뷰] 북한의 도발, 내홍의 민주당, 재계의 통큰투자’(23~28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5/29/ovp_18aa98f1-30a6-4591-809b-43acb3224cd4.jpg/_ir_556x312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