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인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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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희대, 법원행정처 원복 추진...김명수 때 대폭 축소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시무식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정책 등을 관장하는 법원행정처 소

중앙일보

2024.01.09 05:00
김명수표 법원장 추천제, 내년 인사 때 안 한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2019년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가 내년 1월 정기인사에선 사라진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8일 임기를 시작한 지 2주 만에 전임 ‘김명수 코트’의 유산

중앙일보

2023.12.22 00:01
취임 2주만 '법원장 추천제' 폐지…조희대의 ‘脫김명수’ 첫걸음

지난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임식을 마친 후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 전 대법원장은 9월 25일 임기를 마쳤다. 연합뉴스 김명수 전

중앙일보

2023.12.21 18:34
'재판지연' 당부한 조희대, 김명수 '법원장 추천제' 테이블 올렸다

전국법원장회의 모두에 인사말을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공동취재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일주일만에 전국 법원장들을 만났다. 15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

중앙일보

2023.12.15 19:56
[단독] 조희대 '고법부장도 법원장' 검토…김명수 유산 깰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첫 법관 인사를 앞두고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중앙일보

2023.12.12 19:54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 법관 인사·전원합의체 올스톱

━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 파장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6일 열린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재석 295명 가운데 찬성이 118표, 반대 175표, 기

중앙선데이

2023.10.07 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