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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송환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형사사법 절차가 가혹한 북한으로 송환해 버렸다. 기본권 침해이자 반인권 행위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북한에 요구해야 할 일이 있는데 빠뜨리고 있다.”
중앙일보
2022.07.22 00:34
법무부는 이에 ▶북한이탈주민법 ▶출입국관리법 ▶범죄인인도법 등을 들어 강제 송환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회신했다고 한다.
2022.07.21 00:02
탈북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는 헌법 등 국내법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 등 국제법에 어긋나, 북송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A검사 의견의 요지였다고 한다.
2022.07.20 16:30
이 여파가 결국 2019년 홍콩에서 중국으로의 범죄인 인도에 반대하는 송환법 반대 시위로 이어지는 것이다.
2022.07.18 00:22
블룸버그통신 홈페이지 캡처 1987년 발효된 유엔(UN) 고문방지협약 3조는 "어떤 국가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국가로 개인을 추방·송환해선 안
2022.07.14 14:32
이 때문에 미국으로 송환되면 종신형에 가까운 훨씬 중한 형이 선고될 것을 걱정한 아버지의 의도적 고발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2022.07.05 16:23
2022.01.05 18:00
2022.08.10 19:56
2022.08.10 14:34
2022.08.11 02:00
2022.08.10 20:45
2022.08.1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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