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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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 칼럼] 무너지는 민주주의 살리는 길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전 외교통상부 장관 필자가 성인이 되어 꾸었던 악몽 중에서 가장 끔찍한 것은 북한 주민이 되어 무시무시한 독재 권력의 감시 체제하에서 헤매던 꿈이었다

중앙선데이

2023.12.16 00:08
[김두얼의 이코노믹스] 재판 길어지는데 항소율도 올라…법원 ‘생산성’에 의문

━ 소송 지연의 경제적 손실 김두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22년 우리나라 법원에서 종결된 민사소송 1심의 평균처리 기간은 6.2개월이었다. 이는 2021년보다 0.

중앙일보

2023.11.21 00:34
국힘, 이균용 부결 기류에 “이재명 방탄의 마지막 퍼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관

중앙일보

2023.10.06 11:53
한동훈 "형, 딱 보니 되는 사건이야"…現 권력 다 등장한 17년 전 그날

━ 비하인드: 론스타 그날 비하인드: 론스타 그날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한 신사가 등장합니다. 그는 “1년 뒤에도 튼튼할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구

중앙일보

2023.07.18 06:00
이용훈 “대법원장 위협 세력 있다” 檢 겨냥한 폭탄 발언 ⑩ 유료 전용

2006년 11월 19일은 일요일이었다. 3년 차 중앙일보 법조기자 백일현(현 중앙일보 콘텐트제작에디터)은 여느 일요일과 다름없이 월요일자 신문을 만들기 위해 아침 일찍 서초동으

중앙일보

2023.07.03 14:33
“중수부 문 닫아! 수사 안해!” 영장 세번 기각에 폭발한 檢 ⑨ 유료 전용

내가 미국에서 증권법을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주가조작 맞아요? 만일 그렇다 해도 피의자의 범행 가담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됐습니까? 이론이 전부가 아닙니다. 실제 시장에

중앙일보

2023.06.26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