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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 발전 가로막는 낡은 의료법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법은 학문과 산업발전에 필수요소다. 현대사회가 비약적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법이 사회구성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했고, 준수할

중앙일보

2024.04.11 02:20
[단독]"하루 10번 보건소에 민원하라"...강남 의사들 서로 보복 왜

서울 강남구에 사는 A씨는 지난 1월 한 달 동안 470여 차례에 걸쳐 강남구보건소에 민원을 냈다. 모두 '특정 병원 광고가 적법한 심의를 거치지 않은 광고(허위·과대광고)'라며

중앙일보

2024.02.25 13:00
전공의 떠나자 불법진료 내몰린 간호사들…신고 154건 쏟아졌다

전공의가 떠난 지 나흘째, 전국 병원서 의료 공백을 채우고 있는 간호사들이 대리처방과 대리기록, 치료나 수술 봉합 등까지 도맡으며 불법 진료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

2024.02.23 12:32
[김정하의 시시각각] 의사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김정하 논설위원 1. 이번 의사 파업으로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2024년 의대 입학 정원 3058명은 35년 전인 1989년의 입학 정원과 같은 규모라고 한다. 그사이 한국

중앙일보

2024.02.23 00:36
조규홍 “지역의사제, 쟁점 많아 논의 필요” 공공의대법엔 “유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생이 졸업 후 지역에서 10년간

중앙일보

2023.12.20 19:11
[송호근의 세사필담] ‘연 1500명 의사 증원’ 즉각 못 박아야

송호근 본사 칼럼니스트·한림대 도헌학술원 원장·석좌교수 지난봄 한림대성심병원 세미나에서 흐뭇한 인물들을 만났다. 40대 중반 두메산골 왕진의사, 간호사, 간병사. 이들 3인조는

중앙일보

2023.10.31 0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