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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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안된다더니…외교·통일부, 위헌 결정에도 과거 모른척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남북 접경 지역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표현의 자유도 헌법상 권리이지만 접경

중앙일보

2023.10.06 05:00
윤건영 "내가 수령님께 충성하나" 김문수 "그런 측면 있다"

"(내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는 생각에 변함없습니까?"(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중앙일보

2022.10.12 13:54
[김수정의 시선] 탈북자 돌려보낸 판문점의 야만

━ “귀순의사 전혀 없었다” 거짓 들통 ━ 살인마 프레임 씌워 강제북송 옹호 ━ 탈북 희망 꺾고 김정은 체제 도와 김수정 논설위원 눈을 가리고 손을

중앙일보

2022.07.18 00:32
'南 전단발 코로나' 꺼낸 北...남남 갈등 유발, 故 이대준씨 사건 되치기?

북한이 코로나19 발병 인정 두 달만에 '한국 발 대북전단 유입 설(說)'을 꺼냈다.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 해수부 공무원 피살 관련 대내외 비난 여론에 역공하려는 '다목적 포석'

중앙일보

2022.07.01 16:28
권영세 “대북전단, 표현의 자유 고려해 살펴보겠다”

권영세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2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권 후보자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689쪽 분량의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선(先) 비핵화

중앙일보

2022.05.12 00:02
권영세 통일 후보 "대북전단 반대하나, 표현의 자유 고려해야"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1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중앙일보

2022.05.11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