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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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독도 영유권 주장 日외교청서에 “한국과 일본이 해결해야”

독도 전경. 뉴스1 미국 국무부가 또다시 독도를 자국 땅이라고 주장한 일본 외교청서와 관련해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중앙일보

2024.04.17 10:03
‘성추문 입막음’ 첫 재판…'피고인' 트럼프 지친 기색, 눈감고 졸기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형사법원 법정에 출석해 앉아 있다. AP=연합뉴스 “이것은 미국에 대한 공격입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정치적 기소

중앙일보

2024.04.16 14:08
쿠데타 하루 전 “다 모여라” 전두환 가족 만찬서 남긴 말 유료 전용

「 한남동의 총소리 」 ■ 「 12·12는 관련자들의 주장이 극적으로 갈리는 사건입니다. 객관적 사실은 정리하고자 다양한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1차 자료로 전두환 회고

중앙일보

2024.04.15 15:45
숙박 여성 성폭행한 무인텔 사장…아내는 되레 "남편이 억울"

대전고등법원 전경. 중앙포 객실에 침입해 잠든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하려 한 무인텔 사장이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법원은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무인텔 사장은 상고장을 제출한

중앙일보

2024.04.14 14:18
발코니 벽 해체에 아랫집 소송…대법원 “위험 안 커도 내력벽”

발코니 확장공사 관련 이미지.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뜯어내면 건물 전체가 위험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해도 위층 베란다 하중을 견디던 벽이라면 수선 전 동의·허가가 필요

중앙일보

2024.04.11 14:46
나고 자라 민증도 받았는데 '한국인 아니다'…대법 “취소해야”

대법원 전경, 뉴스1 한국에서 나고 자라 ‘당연히 한국인인 줄 알고’ 살다가 성인이 된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해 ‘한국 국적이 없다’고 하는 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중앙일보

2024.04.09 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