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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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심리한 두 재판부, 판단은 엇갈렸다…임종헌 유·무죄 보니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

중앙일보

2024.02.06 05:00
[단독] 前 금감원 부원장, 코스닥 상장사 인수과정서 사기혐의 또 징역형

코스닥 상장사 인수 과정에서 횡령·배임죄로 복역했던 전직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사기 혐의로 추가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당우증)는 특정경제범죄

중앙일보

2024.02.03 09:00
3년 목맨 론스타 전패한 檢, 판사에 보낸 ‘울분의 e메일’ ⑮ 유료 전용

변양호 국장이 스티븐 리를 만나 ‘론스타는 인수 자격이 있으며 외환은행을 인수하고자 한다면 지지해 주겠다’고 말했는데, 당시 사모펀드에 매각 가능하다는 논의가 재경부 내에 있었나

중앙일보

2023.08.07 13:56
[속보] '갑질폭행·음란물유통' 양진호, 배임 혐의 징역 2년 확정

상습폭행과 마약류관리법 등의 혐의를 받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뉴스1 갑질 폭행 등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회삿돈 92억여원을 담보 없이 대

중앙일보

2023.06.01 10:30
'억울한 과거사' 매듭 풀어온 한동훈 "내가 처벌 받겠다"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 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앞으로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5월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사의 한 대

중앙일보

2023.05.21 10:00
광주 찾은 조국에 '文 밉지 않냐' 물으니…"어려운 질문인데"

조국 부녀가 28일 광주를 찾아 시민들과 함께하는 북콘서트를 열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극장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 저자와의

중앙일보

2023.03.29 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