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규칙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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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김명수 거수기’ 사법행정자문회 폐지 수순…사법정책자문위 출범 검토

1월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시무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대표 유산인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수

중앙일보

2024.04.05 13:17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체 해결위해 법관증원 필수”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이 장기적으로 재판 지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선 법관 증원이 절실하다”며 “사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말했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도입

중앙일보

2024.02.16 12:25
[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사전투표지 공무원 도장 못받고, ‘바지사장’ 위원장 그대로

━ 총선 56일 앞두고도 현안 못 푸는 선관위 강찬호 논설위원 4·10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람의 손을 거치는 수(手) 개표와 사전투표 용지 일련번호 바코드

중앙일보

2024.02.14 00:32
[중앙시평] 정권 심판인가, 야당 심판인가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설날 연휴가 끝나면서 휴일 기간 중 오갔을 선거 이야기에 대한 민심의 향방에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 같다. 명절 술상 위에서 나눈 대

중앙일보

2024.02.13 00:45
한경협 “정부 추진 의무공개매수제, 기업‧M&A 지연시킬 것”

국내 경제계가 의무공개매수제도 부활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기업 구조조정과 인수‧합병(M&A)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인협회‧법무법인 광장은 30일 서울

중앙일보

2024.01.31 05:01
"증거·법리 부족" 공수처 면박 준 검찰…초유의 보완수사 갈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의 보완수사 주체를 두고 12일 검찰과 공수처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두 기관의 ‘기싸움’으로 2년 가까이 수사한 사건이 허공에 뜨

중앙일보

2024.01.12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