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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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임플란트' 건보 2개→4개로?…"정책 아닌 정치 이슈될 것"

임플란트 수술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치의학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현재는 65세 이상에 2개까지 보험 혜택(본인부담률 30%)을 주는데 4개까지로 늘리

중앙일보

2023.08.15 05:00
헌재보다 먼저 미혼부 한풀이…'규제 저승사자' 8개월 실험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10차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 부스에서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는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를

중앙일보

2023.04.16 05:00
유부녀와 미혼남 사이 아이, 이젠 아빠도 출생신고 할수 있다

신생아 관련 이미지로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은 지난해 서울 중구의 한 산부인과 모습.[뉴시스]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여성이 낳은 아이란 이유로 생부가 출생신고를 하기

중앙일보

2023.03.30 06:00
규제심판회의, '미혼부 출생신고 제도 개선' 관계부처에 권고

국무조정실에 신설된 규제심판부 규제심판회의가 30일 미혼부 아동 출생신고 제도를 개선하라고 소관 부처에 권고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혼인 외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엄마가 출

중앙일보

2022.09.30 20:20
"한국서 미혼부는 출생신고 못합니다"…우영우 아빠의 현실판 [가족의 자격①]

■ 가족의 자격 「 가족의 자격을 새로이 법원에 물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연(緣)을 끊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해답을 줄까요. 또 법의 공백은 어떻게

중앙일보

2022.08.20 06:00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비혼모·비혼부 가족이 비정상? "아이 행복이 판단 기준돼야"

비혼모 회원 1300명으로 구성된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 박리현 대표(오른쪽 둘째)와 비혼모 가족들이 대화하는 모습. 이들은 "두 부모를 둔 일반가정에서 학대 사례가 더 많다"고

중앙일보

2021.04.27 0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