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재단 검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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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은 소규모 공사장까지 처벌 대상…“범법자 양산 우려”
24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가운데는 김도읍 위원장. [뉴스1]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당정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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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위기…"동네빵집도 처벌 대상"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추가 유예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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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원청업체 첫 실형 확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대법원 전경, 뉴스1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된 지 2년 만에 원청업체 대표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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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용균 사망' 원·하청 전 사장에 2심도 징역형 구형
8일 오전 서울 전쟁기념관 앞에서 안전사회와 기후정의를 위한 김용균 4주기 청년학생선언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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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떠난지 3년…검찰,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 징역 2년 구형
3년 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故(고) 김용균(당시 25세)씨 사망 사건 관계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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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김용균 사망사건' 전 서부발전 사장에 징역 2년 구형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주간. 중앙포토 검찰이 고(故) 김용균(2018년 사망 당시 24세)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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