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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체 해결위해 법관증원 필수”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체 해결위해 법관증원 필수”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이 장기적으로 재판 지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선 법관 증원이 절실하다”며 “사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말했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도입

    중앙일보

    2024.02.16 12:25

  • "사법농단은 큰 오해…탄압 주장 증인, 근거는 느낌이라 말해"

    "사법농단은 큰 오해…탄압 주장 증인, 근거는 느낌이라 말해"

     ━  양승태 무죄 이끈 이상원 변호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인 이상원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사무실에서 5년간의 1심 소회를 밝혔다. 그는 ‘사법농단’ 사건을 “

    중앙선데이

    2024.02.03 00:01

  • [세컷칼럼] 판사의 힘

    [세컷칼럼] 판사의 힘

    법원이 어수선하다. 5년여간의 수사ㆍ재판 결과 47개 혐의 모두 무죄판결 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선고, 정치인들 재판을 둘러싼 논란이 크다.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중앙일보

    2024.01.31 23:00

  • [사설] 양승태 1심 무죄판결…검찰·정치권도 반성해야

    [사설] 양승태 1심 무죄판결…검찰·정치권도 반성해야

    양승태(오른쪽) 전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문 정부와 검찰이 합작한 무리한 수사의 결과  

    중앙일보

    2024.01.29 00:29

  • [문병주의 시선] 판사의 힘

    [문병주의 시선] 판사의 힘

    문병주 논설위원 법원이 어수선하다. 5년여간의 수사ㆍ재판 결과 47개 혐의 모두 무죄판결 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선고, 정치인들 재판을 둘러싼 논란이 크다. 여기에 조희대

    중앙일보

    2024.01.29 00:22

  • 아킬레스건 건들라…사법농단 무죄에 여야 '선택적 침묵'

    아킬레스건 건들라…사법농단 무죄에 여야 '선택적 침묵'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재판에서 1심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선택적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중앙일보

    2024.01.28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