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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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보수 진영 승리 시 대한민국 변화상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 탄핵도 의석수 규모에 따라 가능 슈퍼예산 폐기, 검찰 힘 실어주기, 탈원전 정책 백지화 등 ‘또 다른 세상’ 경험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중앙일보

2020.02.25 00:03
[시론] ‘규제 강국’에서 벤처 창업 활성화는 불가능하다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핀테크지원센터장 리셋 코리아 자문위원 벤처 창업 활성화는 선진국·개도국 모두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대부분 국가가 고민하는 고용 창출에

중앙일보

2019.01.07 00:22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국회 본회의 통과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 1호 법안인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규제개혁 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기업구조조조정촉진법(

중앙일보

2018.09.21 00:02
"야당 때 반대했던 걸···" 난감한 민주당 전직 원내대표들

“박근혜 정부 때 추진하던 걸 하라니 자존심이 상합니다.”(우상호) “왜 자꾸 우리 내부 갈등 법안만 논의합니까.”(우원식) “보수 정권의 재벌 중심 경제로 회귀해선 안 됩니다.

중앙일보

2018.09.19 06:00
[현장에서] 규제개혁법도 처리 못하면서 … 당정 “좋은 일자리 20만 개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바이오헬스·소프트웨어·지식재산 분야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 1시간가량 이어진 비공개 회의 뒤 제약·의료기기·화

중앙일보

2018.09.07 00:08
김관영 “판문점선언 비준 적극 임할 것 … 문 정부 경제는 무능”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한반도 비핵화와 판문점 선언 지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중앙일보

2018.09.07 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