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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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21대 국회가 매듭지어야
김명자 KAIST 이사장·전 환경부장관 4·10 총선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21대 국회는 5월 29일 종료된다. 현재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은 2만5785건이고, 미처리 법안은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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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의 세종 이전, 총선 2주 전 불쑥 내놓을 사안인가
━ 행정 비효율 해소 등 긍정 요인 많은 것 인정하나 ━ 백년대계 사업을 ‘선거용’ 논란 속 추진은 곤란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국회를 세종시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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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하고선 '파란 우비' 입은 김종민, 이재명 대신 尹 겨냥한다 왜
‘이재명 사당화(私黨化)’를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김종민 새로운미래 후보(세종갑)가 민주당과의 거리를 좁혀가는 모습이다. ‘갭투기’ 의혹으로 이영선 민주당 후보의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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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석 독주정치가 대선패배 불렀다…공멸 총선, 정치 복원하라" [전문가 4인 긴급 진단]
"이대로 가면 이재명, 조국 같은 사람들이 장악하게 된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이들을 감옥에 넣지 못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3월 19일) "조금 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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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쏘고, 성적 학대까지…동물보호법 강화에도 구속기소 0.1%뿐
━ "60m거리서 맞을지 몰라" 50대 징역 10개월 지난 2022년 8월 25일 제주에서 몸통에 화살이 박힌채 발견된 강아지. 사진 제주시 전국적으로 동물학대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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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ㆍ대통령실 연일 공수처 직격…윤재옥 “의도적 유출이라면 선거개입”
국민의힘이 국방부 장관 출신 이종섭 주호주대사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정조준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