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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 패륜해도 상속보장?…헌재 “유류분, 국민 법감정 반해”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 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에 병간호 등 부

중앙일보

2024.04.25 15:42
"불효자 양산" "없으면 더 싸울 것" 47년 된 유류분 오늘 존폐 결정

헌법재판소. 사진은 지난 23일 공개변론 모습. 연합뉴스 재산형성 과정에 기여가 없고 불효나 불화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자녀들에게도 재산이 무조건 귀속되도록 강제할 이유가 없

중앙일보

2024.04.25 05:01
[오늘의 운세] 4월 1일

2024년 4월 1일 월요일 (음력 2월 23일) 쥐 - 재물 : 지출 건강 : 주의 사랑 : 답답 길방 : 西 36년생 밖으로 나가지 말 것. 48년생 사람 많은 곳에

중앙일보

2024.04.01 00:01
[오늘의 운세] 3월 29일

2024년 3월 29일 금요일 (음력 2월 20일) 쥐 - 재물 : 좋음 건강 : 튼튼 사랑 : 한마음 길방 : 北 36년생 하늘의 뜻도 알 수 있는 나이. 48년생 사방

중앙일보

2024.03.29 00:01
[오늘의 운세] 3월 24일

2024년 3월 24일 일요일 (음력 2월 15일) 쥐 - 재물 : 보통 건강 : 보통 사랑 : 열정 길방 : 西 36년생 마음의 나이는 청춘. 48년생 형식과 형편에 맞

중앙선데이

2024.03.23 00:02
25곳 모은 ‘BTS 투어 지도’…대구 원숭이가 욕먹는 사연 유료 전용

「 팔도 방탄 투어 지도 」 고백합니다. 오늘 일타강사 강의에는 적정 함량 이상의 사심이 들어 있습니다. ‘아재 아미’로서 방탄소년단(BTS)을 주제로 국내여행을 이야기합니다

중앙일보

2024.02.27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