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각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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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타다금지법' 또 만드나…플랫폼 경쟁촉진법이 무서운 이유 [구태언이 소리내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AI 중심으로 치열해지는 글로벌 디지털 경쟁에서 국내 IT산업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2021년 말 세

중앙일보

2024.01.10 00:10
[시론] 집행정지 제도 취지 흔드는 건보법 개정안

김용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행정법학회 회장 행정소송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본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다. 그런데 판결 확정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중앙일보

2023.04.26 00:54
국민의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재검토 촉구…“교각살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16일 최근 검찰 수사로 드러난 이적단체 ‘자주통일 민중전

중앙일보

2023.03.16 17:22
[사설] ‘성평등’ 표현 삭제, 보편적 인권 어긋나

지난 9일 교육부가 발표한 새 교육과정에서 6·25 ‘남침’ 사실을 명시하고,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넣은 것은 바람직하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연구진이 만든 초안에선 2가지

중앙선데이

2022.11.12 00:30
헌재는 7번 합헌 결정했다…또다시 심판대 오르는 국가보안법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국가보안법 제7조 존폐를 두고 헌법재판소

중앙일보

2022.09.14 05:00
與 허은아 "비대위 체제 전환 '이당완박'…절차적 정당성 없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달 27일 경북 울릉군 사동항 여객터미널에서 선박 탑승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4일 여당의 비대위 체제 전환 움직

중앙일보

2022.08.04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