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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측 "동양대 표창장 위조, 조국은 몰랐다" 증거 다시 다툰다 [法ON]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피의자가 관리하는 정보저장 매체를 제3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앙일보

2022.06.03 13:34
대법, 동양대 PC 증거 인정…“No”했던 조국 재판부도 돌아설까 [法ON]

이 PC는 표창장 위조 시점인 2013년 6월엔 정 전 교수가 사용하긴 했지만 2016년 12월 이후 3년 가까이 동양대 강사휴게실에 방치되면서 조교인 김모씨가 관리해왔다.

중앙일보

2022.01.29 05:00
정경심 징역 4년 확정…대법,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해당 PC를 강사휴게실 관리 조교인 김모씨가 검찰에 임의제출했고, 파일을 추출할 때 정 전 교수 측에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중앙일보

2022.01.28 00:13
대법원이 인정한 동양대PC…조국 본인 입시비리 재판에 영향

이 때문에 이들 부부 측은 동양대 강사휴게실에서 발견된 PC와 자산관리인 김경록씨가 제출한 자택 PC 하드디스크 등은 소유자인 피의자 참관 없이 포렌식을 하는 등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중앙일보

2022.01.27 12:27
정경심 징역4년 확정…대법, 조민 7대 스펙위조 다 인정했다

해당 PC를 동양대 강사휴게실을 관리하는 조교 김씨가 검찰에 임의제출했고, 이 PC에서 파일을 추출할 때 정 전 교수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중앙일보

2022.01.27 10:56
'7000억 펀딩 사기' 이철의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파산 모면

서울회생법원 법인회생2부 서경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재판을 열고 "VIK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렸다"며 "법정관리인으로 성낙민씨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2020.08.04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