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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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대인 재산권 제한 미약"…文정권 '임대차 3법' 합헌 결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손을 잡은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차 3법

중앙일보

2024.02.28 16:52
[속보] 헌재,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김정연 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임차인(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중앙일보

2024.02.28 15:08
[세컷칼럼] 건축왕에 최고형 선고했지만…전재산 날린 피해자, 얻은 게 없다

전세 사기 광풍, 그 이후 지난해 전국이 전세 사기로 몸살을 앓았다. 전세왕·건축왕·빌라왕·빌라의 신·빌라왕자…. 춘추전국시대가 도래한 듯 별의별 왕 이름이 붙은 사기 사건이

중앙일보

2024.02.15 23:00
건축왕에 최고형 선고했지만…전재산 날린 피해자, 얻은 게 없다 [최현철 논설위원이 간다]

━ 전세 사기 광풍, 그 이후 최현철 논설위원 지난해 전국이 전세 사기로 몸살을 앓았다. 전세왕·건축왕·빌라왕·빌라의 신·빌라왕자…. 춘추전국시대가 도래한 듯 별의별 왕

중앙일보

2024.02.13 00:42
회사 명의 대표의 신혼집…대법 "직원 아냐, 갱신요구 불가"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시민들이 서울 시내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중소기업이 직원 숙소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갱

중앙일보

2024.01.10 06:00
전셋값 다시 오르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도 증가세로

올해 하반기 들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전·월세 재계약에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늘고 있다. 박경민 기자 5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중앙일보

2023.11.06 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