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중앙시평’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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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21대 국회가 매듭지어야
김명자 KAIST 이사장·전 환경부장관 4·10 총선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21대 국회는 5월 29일 종료된다. 현재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은 2만5785건이고, 미처리 법안은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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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녹색 에너지 전환, 소비자의 결단 없인 불가능
정내권 초대 기후변화 대사 강원도 고성에 지난달 쏟아진 폭설의 적설량이 146.4㎝를 넘으면서 기상청 향로봉 측정소의 측정 한계치를 넘었다. 사상 처음 관측 장비를 무용지물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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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밸류업 프로그램과 주가 상승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지난 주 주식시장은 금융당국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에 따른 기대와 실망으로 출렁거렸다.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리는 우리나라 주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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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준비된 부모’의 자녀 입학, 학교는 준비됐나
조영태 서울대 교수·인구학 그동안 학령인구가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2002년부터 지금까지는 매년 40만 명대의 학생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하지만 내년(2024년)부터는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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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한 영국 정치인의 생명 수호 신념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영국 상원의원 데이비드 올턴 경이 얼마 전 방한해 우리 사회에 묵직한 화두를 던졌다. 북한 정치범 수용자의 생명권부터 근래 논쟁적 이슈 중 하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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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법에 갇힌 정치
이현상 논설실장 경찰청 특수수사본부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놀랍지 않다. 2014년 세월호 사건 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