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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에 징역 4년 선고한 대법관, 이번엔 조국 상고심 맡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총선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보고 있다. 김성룡 기자 대법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관련된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 국회 입성이 확정되자마

중앙일보

2024.04.11 12:38
[사랑방] 학교법인 광성학원 개교 130주년…자랑스러운 광성인상에 오석준 대법관

학교법인 광성학원 개교 130주년 학교법인 광성학원(이사장 최준수)은 3일 서울 마포구 광성중·고등학교에서 ‘한국 교육의 빛이 된 광성 130년, 교육의 미래를 이야기하다’를 주

중앙일보

2024.04.04 00:11
토지조사 제대로 않고 한화 목장에 중과한 재산세…대법원 "무효 아냐"

일러스트 김회룡. 과세당국이 토지 현황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재산세를 잘못 중과했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었다면 세금 부과가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

중앙일보

2024.03.31 09:00
전 여친에 스토킹 신고당하자 몽키스패너로 '퍽'…30대男 결국

지난해 부산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몽키스패너 등 흉기로 습격을 받아 크게 다친 피해자.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신고당하자 흉기를 들고 직장에 찾아가 난동을 부

중앙일보

2024.03.28 12:03
"예전에 내 아내 때렸지" 전과 28범, 출소 5개월만에 지인 살해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전과 28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64)씨

중앙일보

2024.02.14 08:39
강제징용 피해자 일부 "일본 기업의 공탁금으로 배상받겠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등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가 마친 후 기뻐하고 있다. 이날

중앙일보

2023.12.29 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