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벨트엔 비닐하우스만 가득 … 이런 곳 개발해야”
“헬기를 타고 서울 근교 상공을 한번 둘러보라.”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한 말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에
-
장기 전세주택도 재당첨 금지 적용키로
최장 20년간 주변 전셋값의 80% 선에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의 재당첨이 올 10월부터 금지된다. 서울시는 24일 장기전세주택 재당첨 금지 기한 등을 정한 장기전세주택 운영
-
미국, 돈 풀어 담보 주택 압류사태 막는다
미국 행정부는 18일 경제위기의 진원지인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시장에 모두 2750억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
-
[시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앞당겨야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해안포를 만지작거리고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준비도 착착 진행 중이다.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북한의 이 같은 위협
-
공공기관 신입 초임 깎아 인턴 채용
공공기관의 신입사원 초임 연봉이 대폭 깎일 전망이다. 여기서 생기는 재원은 인턴사원을 채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하는 ‘일자리 나누기’에 쓰이게 된다. 공공기관은 물론 정부도 행정 인턴
-
중기 대출 연장 … 지침 없어 현장선 혼란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전액을 1년간 만기 연장해 주는 방안이 16일 시행됐다. 전날 금융 당국과 은행들이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
4000원 - 400원 = 일자리 늘어날까, 임금만 줄어들까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13일 한 강연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과 합의하면 최저임금을 10% 정도 덜 받고 일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최저임금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
-
용인·광주·파주 미분양 아파트에 관심 쏠려
정부의 미분양 아파트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일부 지역 감면) 발표로 13일 수도권 모델하우스는 모처럼 활기를 띠었다. 전화 문의가 평소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고 일부 발 빠른 주택
-
‘부동산 규제 완화’ 시장 반응
정부가 수도권 미분양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취득·등록세를 면제·감면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키로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당장 수도권 미분양주
-
체육회, “바둑은 스포츠” 승인
대한바둑협회(회장 조건호)가 4일 열린 대한체육회 25차 이사회에서 55번째 정식 가맹단체로 승인됐다. 준가맹 단체였던 대한바둑협회의 대한체육회 정가맹은 오는 19일 열리는 대한체
-
“남편의 직장은 총알 없는 전쟁터”
10년 전 혹독한 외환위기를 통과하고 살아남은 이 땅의 샐러리맨. 그들의 고단한 삶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결혼 13년 차 전업 주부 유주화(40) 씨가 가까이서 지켜본 샐러리
-
경기도, “미군기지 개발 국고보조 늘려야”
반환되는 미군 기지와 그 주변 지역 개발에 필요한 국고 보조금(국비)이 턱없이 적게 책정됐다며 경기도가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반환 미군기지 2단계 발전종합계획안’을 조만간 확정
-
[사설] 영어 공교육 강화, 교사 실력부터 길러야
서울시교육청이 그제 발표한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은 일단 환영할 만하다. 의사소통 중심으로 영어교육의 틀을 바꾸고, 영어 사교육 수요를 학교에서 흡수하겠다는 것이 핵심 취지이기 때
-
한나라, 군사시설 주변 규제 완화 추진
한나라당이 전국적으로 군사시설 주변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가 제2롯데월드 신축을 허용한 것을 계기로 도심 군사공항을 포함한 군사시설 주변의 각종 개발 제한을 푸
-
'MBC 100분 토론' 미네르바 논란 다룬다
관련사진 MBC TV 'MBC 100분 토론'이 15일 밤 12시10분 최근 구속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토론한다. 이날 방송에서는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
-
[사설] ‘미네르바’ 계기로 인터넷문화 성숙돼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정체가 30대 무직자 박모씨였다는 검찰 수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경제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익명으로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면서 인터넷 스타로 떴다는
-
중국 교육분야 8대 개혁 착수
중국이 앞으로 12년 동안 대대적인 교육개혁을 단행한다. 금융위기 극복은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최고 지도부의 결단에 따른 조치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
8만1000명 뽑는 청년 인턴제 단순 아르바이트로 전락 우려
취업길이 꽉 막힌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청년인턴 일자리 8만1000여 개를 만들 계획이다. 지난해 이화여대에서 열린 해외 취업 상담회에 학생들이 대거 몰렸다. [중앙포토] 올해 2
-
해외_두려운 건 의지의 상실 역사에서 교훈 얻어야
관련기사 국내_“비운 만큼 채울 수 있다…욕심 버리고 함께 가자” 1971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데니스 가보르(1900~79)가 말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지만 만들 수는
-
세상에 공짜는 없어, 너무나 싼 건강보험료
새해가 되었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별로 밝지 않다. 살림살이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나아질 전망조차 별로 없어서다. 월급 인상은 고사하고 제 날짜에 급여가 나오기만 해도 다행이다
-
新자유주의가 심어준 ‘경제 상식’을 뒤집자
요즘 경제위기에 처한 미국·영국 등 선진국들이 취하는 정책을 보면 ‘몰상식한’ 짓들 투성이다. 특히 자신들이 과거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후진국에 강요한 정책들에 비하면 더욱 그렇다
-
[사설] 유죄협상, 검찰권 남용 막을 보완장치 필수다
법무부가 그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뇌물 비리 척결을 위해 ‘면책 조건부 진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털어놓으면 죄를 묻지 않거나 구형량을 낮
-
[내 생각은…] 용돈밖에 안 되는 연금 뜯어고쳐야
공무원연금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연금 전문가·시민단체·정부 관계자·공무원노조·수급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연발위)가 2년 반 동안의 논의
-
[시론] 오바마 교육 키워드는 ‘경쟁력’
미국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펼쳐질지 벌써부터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민주당은 사회·경제적으로 건강한 미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