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논쟁] 부부 강간 가중처벌, 어떻게 봐야 하나

    [논쟁] 부부 강간 가중처벌, 어떻게 봐야 하나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지난 16일 대법원이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된다”며 판례를 변경했다. 특히 법 개정으로 올 6월부터 친족 강간의 대상에 배

    중앙일보

    2013.05.25 00:13

  • 의료인에게 직업 전문성을 허하라

    의료인에게 직업 전문성을 허하라

    의료계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압박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보험사기와 세무조사, 리베이트 집중단속을 각 부처마다 올해 핵심과제로 내놨다. 의료계는 정부가 자신들을 ‘잠재적 범죄자’

    온라인 중앙일보

    2013.04.22 08:48

  • [뉴스 클립] 뉴스 인 뉴스 (173) ‘양날의 칼’ 향판제도

    [뉴스 클립] 뉴스 인 뉴스 (173) ‘양날의 칼’ 향판제도

    ‘지역 법관’인 향판(鄕判) 제도를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친형과 학교 동문을 법정관리 기업의 감사로 선임한 전 광주지법 수석 부장판사의 부적절한 처신이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이

    중앙일보

    2011.04.22 00:12

  •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의뢰인 법률적 고뇌 함께 푸는 '이광범 변호사'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의뢰인 법률적 고뇌 함께 푸는 '이광범 변호사'

    이광범 변호사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지에서 일을 해왔다. 그 중에는 법원행정에 관여한다거나, 사법연수원에 가르치는 일도 있었다. 법관으로서 재판

    온라인 중앙일보

    2011.03.30 13:50

  • ‘불법의원 구하기’ 막가는 국회

    ‘불법의원 구하기’ 막가는 국회

    안경률 위원장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불법 후원금 사건에 면죄부를 주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안경률 한나라당 의원)에서 전격적으로

    중앙일보

    2011.03.05 03:00

  • 성폭력 피해 아동 재판 출석 않고 영상 녹화해 증언

    법무부가 성폭력범 등 흉악범죄자의 신상공개를 허용하는 쪽으로 ‘수사공보준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된 준칙에 따르면 검찰은 성폭력범 등 흉악범죄자의 이름·나이 등 신상을 공개할

    중앙일보

    2010.04.16 01:02

  • “흉악범 얼굴·이름 공개하라” 부글부글 네티즌

    “흉악범 얼굴·이름 공개하라” 부글부글 네티즌

    4일 일산 어린이 납치 미수사건 현장검증에 피의자 이모(41)씨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나왔다(왼쪽). 이날 현장검증을 지켜본 일부 시민들은 이씨의 얼굴을 공개하라며 항

    중앙선데이

    2008.04.06 03:30

  • [사건파일] 아이 시체 싸들고 이사한 엽기 살인극?

    온 나라를 도박의 수렁으로 빠뜨린 ‘바다이야기’ 사건은 다른 한 사건을 묻고 지나갔다. 서울 반포동 서래마을 영아 살인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도대체 그 사건은 왜 표류하는 것일까

    중앙일보

    2006.10.03 13:41

  • "성추행, 흉기 휴대 폭력은 영장 청구하라"

    "성추행, 흉기 휴대 폭력은 영장 청구하라"

    앞으로 성추행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된다. 검찰은 또 가정폭력 사범은 ▶상습적인 폭력 행사▶접근금지명령 위반 등을 조사한 뒤 구속수사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대검

    중앙일보

    2006.06.15 04:58

  • "홀로코스트는 거짓" 주장한 학자 3년형

    "홀로코스트는 거짓" 주장한 학자 3년형

    나치의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해 온 영국 역사학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오스트리아 빈 형사지방법원은 데이비드 어빙(67.사진)에게 20일 3년형을

    중앙일보

    2006.02.22 05:01

  • [시론] 도청행위 수사와 도청내용 수사

    [시론] 도청행위 수사와 도청내용 수사

    5일 국가정보원이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불법 감청을 저지른 사실을 고백함으로써 이른바 '안기부 X파일'로 촉발된 정보기관의 도청 사건 수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검찰이 공소

    중앙일보

    2005.08.07 20:32

  • [사설] 인권 내세워 알 권리 침해 말아야

    검찰과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소환 사실 공개와 사진 촬영을 금지하고 중간발표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인권 보호 강화 대책을 내놓았다.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심각한

    중앙일보

    2005.04.26 20:36

  • 열린우리 "내달 국회서 53개 법안 처리"

    열린우리 "내달 국회서 53개 법안 처리"

    열린우리당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불법 정치자금 국고환수특별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53개 법안의 처리를 추진키로 했다.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29일 원내 당직자 월례회의에서 "이

    중앙일보

    2005.03.30 06:38

  • 한승조 교수 일본 월간지 '正論' 기고한 글 전문

    다음은 한승조 교수가 지난달 9일 '현명한 소수의 홈페이지 http://www.wisemid.org'에 올린 글입니다. 한 교수가 일본 월간지 '正論'에 기고한 글의 원형에 해당합

    중앙일보

    2005.03.04 23:23

  • [한승조 교수 일본 월간지 '正論' 기고한 글 전문]

    다음은 한승조 교수가 지난달 9일 '현명한 소수의 홈페이지 http://www.wisemid.org'에 올린 글입니다. 한 교수가 일본 월간지 '正論'에 기고한 글의 원형에 해당합

    중앙일보

    2005.03.04 18:4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

    제1편 일반제도 제1장 민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은 재산관계에 대한 민사적규제를 통하여 사회주의경제제도와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하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

    중앙일보

    2004.10.22 17:54

  • [노대통령 탄핵심판 공개변론 현장중계]

    [노대통령 탄핵심판 공개변론 현장중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공개변론이 2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날 변론은 피청구인인 盧대통령과 소추위원인 김기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모두 불

    중앙일보

    2004.04.02 13:46

  • 盧대통령 탄핵안 발의

    盧대통령 탄핵안 발의

    ▶ 박준 민주당 원내행정실장(左)이 9일 노재석 국회 사무처 의사국장에게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김태성 기자▶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右)와 민주당 유용태 원내대

    중앙일보

    2004.03.09 18:38

  • [국민의 힘-유권자운동 2차질의] 홍준표 의원

    "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서울 동대문(을) 홍준표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7. 14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정치네트워크 국

    중앙일보

    2003.07.11 20:29

  • [국민의 힘-유권자운동 2차질의] 박상천 의원

    "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전남 고흥 박상천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7. 14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힘

    중앙일보

    2003.07.11 20:15

  • [국민의 힘-유권자운동 2차질의] 권철현 의원

    "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부산 사상구 권철현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7. 14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중앙일보

    2003.07.11 20:06

  • [새해부터 달라집니다 (1)] 의약분업 시행外

    새 술은 새 부대에. 개혁법안 개정 및 시행으로 새 천년 각 분야의 제도와 관행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1백20여개 3급이상 고위 공직이 개방돼 공직사회 전반이 변모될 전망이다.

    중앙일보

    1999.12.29 00:00

  • 미행 고발된 천원장 사법처리 면할듯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 미행의혹 사건의 불똥이 결국 검찰로 튀었다. 검찰은 언론장악 문건, 대통령의 1만달러 수수 재수사 등 가뜩이나 '정쟁(政爭)성' 사건으로 골머리를 앓던

    중앙일보

    1999.12.20 00:00

  • [사법개혁안 내용] 구속기간 20일서 15일로 단축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사개위)가 7일 내놓은 1차 개선안은 현행 사법제도에 남아있는 권위주의적 요소를 제거, 법률서비스체계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중앙일보

    1999.09.08 00:00